'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

2024.02.29 08:15

경기·경북·전남 '경제효과 3조' 이민청 유치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인천시, 경기 고양·안산·김포시, 충남 천안시 등이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2일 이민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

2024.02.14 18:50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임에도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정직 3개월,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박대범 광...

2024.02.14 14:22

법무장관·대검차장 인사 놓고, '이원석 견제설' 돈다는데…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 간부 인사로 이원석 검찰총장(사진 왼쪽)이 때아닌 견제설에 휘말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오른쪽)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막역한 관계인 이 총장을 견제...

2024.01.28 17:16

한동훈, 땡큐!…"부담감 확 줄었어요" 변시생들 '환호'

법무부가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을 처음 도입한 제13회 변호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응시생들은 "노트북으로 작성하니 악필 부담이 줄었다"며 환호했다.법무부는 이달 9일부터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CBT 방...

2024.01.16 14:00

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수락…마침내 '정치인' 결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기를 타개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총선 패배 시 식물 정부'라는 우려 속에서 출범하는 '한동훈 비대위'에 온 정...

2023.12.21 13:35

'한동훈 사령탑' 두고…국민의힘 내부서 엇갈리는 시각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지휘봉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장 유력 후보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급부상하자 국민의힘 내 주류와 비주류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비롯한 주류 인사들이 한 장관을 총선 국면에서 비상 사령탑으로 내세우는...

2023.12.17 09:01

한동훈 "테러리스트 난민 인정 막는다"…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근거 조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 ...

2023.12.12 17:24

한동훈 "국가 안전 최우선"…난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가 과거 테러단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

2023.12.12 16:56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통상적인 직무수행"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를 찾은 것을 두고 '신고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

2023.12.06 16:15

단체사진 구석에 깃발 잡은 '장관님'?…화제의 한동훈 사진

지난 27일 열린 '2023 범죄예방대상'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이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 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치 선정' 때문이다. 왼쪽 구석에서 깃발을 잡고 서 있는 한 장관을 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한다"는 ...

2023.11.28 10:34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확대가 외국인 무단이탈 해결해 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이민정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데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민청 설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그들이 발을 헛디딘 지점을 피해가...

2023.11.24 18:38

한동훈 "난 국민의힘 아닌 민주당이 띄워주고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민의힘이 훈비어천가를 부르며 한동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 공감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다"고 응수했...

2023.11.22 16:00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리는 휴대장치 내년부터 도입된다

내년부터 스토커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휴대장치가 도입된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같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2일부터 스토커의 접근 사실을 알려주는...

2023.11.20 10:30

한동훈 "아내 사진 뿌린 적 없다"…이준석 "굉장히 준비한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사진 보도 후 일부 인사들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하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 측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방...

2023.11.17 07:38

한동훈 "민주당, 하루 한명씩…정치적 계산으로 탄핵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지적에 나섰다. 14일 한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가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

2023.11.14 14:04

대검찰청 "악질적 불법추심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악질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한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단체로 규정해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과도 ...

2023.11.13 17:16

송영길 "어린놈 국회 왔다" 비난에 한동훈 "정치 후지게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 등 비난에 맞대응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

2023.11.11 12:44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용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

2023.11.10 10:55

한동훈 "공포 주는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주는 빚 독촉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법무부는 10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

2023.11.10 10:14